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 예산확보 부진하다

❍ 농업용 저수지 개발을 위한 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
[여상규 의원] 한국농어촌공사 질의자료

-  농업용 저수지 건설을 위한 농촌용수개발사업 총 예산은 지난 2005년 2,911억원에서 해마다 감소해 왔으며, 올해 사업비는 3,098억원이나 이는 당초 예산 2,300억원에 추경 798억이 포함된 예산임

<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현황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‘05	‘06	‘07	‘08	‘09
총 계	291,148	243,640	237,000	200,000	309,800
사업비	277,948	232,500	224,360	190,000	283,400
- 신규	1,500	1,500	900	1,500	3,500
- 계속	208,100	190,199	199,299	164,286	198,082
- 준공	68,348	40,801	24,161	24,214	81,318
기본조사비	1,200	640	2,640	-	1,000
재해대비	12,000	10,500	10,000	10,000	25,900

* 2009년은 추경예산 798억원을 포함한 수치임

□ 주요 질의사항

❍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가뭄이 전국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.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가뭄에 대비한 안전영농기반 조성에는 미흡한 실정이다. 현재 10년빈도의 수리안전답은 48만7천ha로 전체 논면적의 45%에 불과하다.

-  이러한 실정에서 농촌용수개발을 위한 예산을 늘어나야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. 올해 예산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추경편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내년도 예산은 1,800억원이 반영(농어촌공사 2,500억 요구)되는데 그쳤다.

- 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해 현재 건설 중인 사업지구는 완공까지 14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 적정 사업기간은 6~7년이다.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사업 또한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다.

- 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조사∙설계가 완료되어 신규착수가 가능한 사업지구는 모두 52지구로 알고 있다.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0개지구를 추진하겠다고 농식품부에 건의했으나 결국 5개지구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-  사장,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추진해왔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

[여상규 의원] 한국농어촌공사 질의자료